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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작성자 : 홍 * * | 작성일 :2022-05-30 | 조회수 :113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제대로 된 보상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나라로부터 영업권을 제한받았습니다. 전염병 사태로 인한 피해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나라가 제대로 된 국가입니까?
 제대로 된 국가의 기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