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노기술
|
나노기술은 10억분의 1m 크기의 세계에서 원자·분자의 조작을 통한 새로운 극미세 소자, 신소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이를 활용한 본격적인 제품과 산업은 아직 형성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나노기술이 핵심기술로 활용되는 전자소자 분야가 2010년경 시장규모가 1조달러로 예측되는 등 미래산업으로서 발전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나노기술은 소자분야에서 반도체 회로선폭(현재 100나노미터 이상)의 축소를 통한 집적도 향상과 새로운 방식의 정보처리·저장기술 등의 개발에 활용이 가능함. 재료분야의 경우, 철강보다 10배 강하고 무게는 1/5인 고순도·고강도 소재와 전자기적 기능성 소재 개발이 가능함.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각국은 나노기술의 잠재력과 파급력을 인정하여 국가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기초기술과 연구기반 구축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미국은 ''국가나노기술개발 전략(NNI :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을 수립하고 2001년 4억2,3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2002년 6억4백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일본도 2001년 ''N-PLAN 21''을 수립하고 2001년 3억9,6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미국 세계기술평가센터(WTEC)가 각국의 나노기술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나노기술 연구개발 능력이 선진국의 25% 수준이며, 그 중 나노구조체 합성, 멀크 나노소재, 나노소재 분야는 선진국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는 2001년 7월 1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5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지정하였음.
나노기술은 10억분의 1m 크기의 세계에서 원자·분자의 조작을 통한 새로운 극미세 소자, 신소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이를 활용한 본격적인 제품과 산업은 아직 형성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나노기술이 핵심기술로 활용되는 전자소자 분야가 2010년경 시장규모가 1조달러로 예측되는 등 미래산업으로서 발전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나노기술은 소자분야에서 반도체 회로선폭(현재 100나노미터 이상)의 축소를 통한 집적도 향상과 새로운 방식의 정보처리·저장기술 등의 개발에 활용이 가능함.
재료분야의 경우, 철강보다 10배 강하고 무게는 1/5인 고순도·고강도 소재와 전자기적 기능성 소재 개발이 가능함.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각국은 나노기술의 잠재력과 파급력을 인정하여 국가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기초기술과 연구기반 구축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미국은 '국가나노기술개발 전략(NNI :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을 수립하고 2001년 4억2,3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2002년 6억4백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일본도 2001년 'N-PLAN 21'을 수립하고 2001년 3억9,6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미국 세계기술평가센터(WTEC)가 각국의 나노기술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나노기술 연구개발 능력이 선진국의 25% 수준이며, 그 중 나노구조체 합성, 멀크 나노소재, 나노소재 분야는 선진국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는 2001년 7월 1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5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지정하였음.
[나노기술 지원계획]
1. 과학기술부
- 나노종합 Fab센터 구축사업
- 나노기초 관련 연구사업
- 나노핵심 기반기술 개발사업
- 테라급 나노소재 개발사업
- 1,033억원
2. 산업자원부
- 나노기술 연구개발 사업(7개 사업)
- 나노산업화 지원센터 지원사업
- 355억원
3. 정보통신부
- IT-NT 융합기술 개발사업<br>
- IT-NT 융합기술 인프라 구축사업
- 155억원
4. 환경부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
|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NTC : Non-Trade Concerns)
|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전 등 농업이 가지는 경제외적인 기능을 의미함. 농산물 수입국들은 농업이 가지는 이와 같은 기능 때문에 각국의 모든 회원국의 농업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동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급격한 농업시장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NTC를 강조하는 수입국 모임을 NTC그룹이라 하며 EC, 일본, 한국, 스위스, 노르웨이, 모리셔스 등 6개국으로 구성됨.
▶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WTO 농업위원회의 '분석 및 정보교환'(AIE) 회의에서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가장 치열한 논쟁을 벌인 이슈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에 관한 것이다. 이는 지난 UR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들이 주장한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Trade Concerns)이 보다 발전된 개념이라 할 수 있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98년 3월 개최된 OECD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농산물 수입국들은 이러한 농업의 다기능성이 농업생산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농업유지를 위한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수출국들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이미 UR 농업협정의 허용보조를 통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무역자유화에 제동을 거는 논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