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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위원회 > 용어사전
검색결과 설명
매칭펀드(Matching Fund)
투자신탁회사가 국내외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외 증권시장에 분산투자하는 기금, 또는 다수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자금,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자금을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총칭함.
금융에서는 투자신탁회사가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모은 자금으로 국내외 증권시장에 분산투자하는 펀드로 혼합기금의 의미로 사용됨. 즉, 투자신탁회사를 통해 외국투자자에게는 국내증권 투자를, 국내투자자에게는 해외증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내외 투자비중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경영에서는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로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공동출자자금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재정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그들의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방정부가 얼마만큼을 출연하는가에 따라 예산지원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1993년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음.
면세
면세란 부가가치세법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바, 매출세액은 면제되지만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 영세율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비해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부분적으로만 면제해주는 제도임.

면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은 ① 식료품, 농수축산물 등 생활필수품 ② 의료보건, 교육, 도서 등 국민복지후생 및 문화관련 재화나 용역 ③ 기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인적용역과 금융·보험용역·종교·자선 등 공익목적의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임.

 ▶ 영세율

영세율이란 세율이 「0」이란 의미로 매출세액은 면제해주고 매입세액은 환급해주는 경우를 말하며,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면제됨.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와 용역은 ① 수출하는 재화 ② 국외에서 제공 하는 용역 ③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해 용역 ④ 기타 외화를 획득 하는 재화 또는 용역임.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물가안정목표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목표를 설정하고 통화량, 금리, 환율, 기대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정보 변수를 활용하여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한 후 이를 바탕으로 중간목표(예: 통화량, 금리, 환율) 없이 공개시장조작, 재할인정책 등의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인플레이션 목표를 직접 달성하는 방식의 통화정책으로, 한국은행은 1998년부터 물가안정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돈의 양을 간접적으로 조절하고 있는데, 시중에 돈이 부족하게 되면 금리를 내려 돈의 공급을 늘리고, 반대로 돈이 너무 많게 되면 금리를 올려 돈의 공급을 줄이고 있음.
물가지수
물가란 일반적으로 우리의 경제생활 과정에서 거래되는 여러가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말하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개념으로서 물가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통계를 물가지수라 함. 

물가지수는 수많은 개별상품 가격을 가중 평균하여 작성한 경제지표로서 어떤 기준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놓고, 비교되는 다른 시점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의 형태를 취함. 

물가지수는 경제성장, 국제수지 등과 함께 한 나라의 거시적인 경제 움직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경제지표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 지수, 농가판매 및 구매가격지수 등이 작성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