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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
카타르 도하에서 ‘01.11.14 종료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체제로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음. 이는 "라운드"가 과거 GATT 체제하에서의 용어로서, WTO 체제에서 열리게 되는 다자간무역협상에서는 동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회원국간 양해된 데 비롯됨.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농산물·서비스·비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 문제뿐만 아니라 반덤핑·보조금·지역협정·분쟁해결에 관한 WTO협정 개정 그리고 환경·지적재산권·투자·경쟁정책·무역원활화·정부조달투명성에 관한 새로운 무역규범의 수립 등 국제무역의 주요 현안을 다루고 있음. 모든 의제는 일괄타결방식에 따라 진행되고, 협상은 향후 3년간 진행하여 ‘05.1.1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음. 

그동안의 협상경과를 살펴보면 ‘02.2월 7개 분야(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재권, 분쟁해결)의 협상기구를 설치하고 개발,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은 WTO의 기존 산하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하여 ’02.3월부터 분야별로 논의가 개시되었으나 주요 협상시한 준수 실패로 협상이 고착상태에 봉착하였음. ‘03.7월 몬트리올 주요국 비공식 각료회의를 계기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어 미국과 EU간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립을 위한 기본골격(framework)에 합의하고 ’03.9월 제5차 WTO 각료회의(9.10~14, 멕시코 칸쿤)에서 협상 진전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과 함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에 대한 세부원칙의 기본골격 수립 및 싱가폴 이슈의 세부원칙 수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합의가 실패하였음.  
 
도하개발아젠다는 9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으로서 UR협상에 필적하는 대규모 협상이며 WTO내 개도국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개발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이 주요 actor로서 등장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독립기관의 예산
예산회계법상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칭하는 바, 동법 제29조는 이러한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 10항에서는 독립기관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였을 때에는 그 삭감이유와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디폴트(Default)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있어서는 계약상 원금의 변제시기, 이율 및 이자의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하여 원리금 지불채무를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하며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상환기간 내에 갚지 못한 경우도 해당됨.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도산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며,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혁명·내란·외화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 됨. 

디폴트의 형태는 지불불이행(non payment)과 차관계약상 부가의무 위반이 있음. 지불불이행은 가장 중요한 디폴트로서 원리금 또는 특정금액을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함. 단순한 태만으로 인한 미지불이나 채무자의 의사가 중개인에 의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유예기간이 부여됨. 차관계약상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성립함.

계약문서에는 의무 위반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고 구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에 관한 유예기간조항이 삽입되지만 그 의무가 신용의 기초를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반사항이 신속히 치료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음.  

채권자가 디폴트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함. 채권자는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이 오기 전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음.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하면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크로스디폴트라고 함.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해서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을 디폴트리스크라고 하며, 특히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리스크를 컨트리리스크라고 함. 이에 비해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빚을 갚을 시기가 되었으나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으로 '채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있어서는 계약상 원금의 변제시기, 이율 및 이자의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하여 원리금 지불채무를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하며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상환기간 내에 갚지 못한 경우도 해당됨.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도산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며,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혁명·내란·외화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 됨. 

디폴트의 형태는 지불불이행(non payment)과 차관계약상 부가의무 위반이 있음. 지불불이행은 가장 중요한 디폴트로서 원리금 또는 특정금액을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함. 단순한 태만으로 인한 미지불이나 채무자의 의사가 중개인에 의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유예기간이 부여됨. 차관계약상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성립함.

계약문서에는 의무 위반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고 구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에 관한 유예기간조항이 삽입되지만 그 의무가 신용의 기초를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반사항이 신속히 치료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음.  

채권자가 디폴트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함. 채권자는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이 오기 전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음.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하면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크로스디폴트라고 함.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해서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을 디폴트리스크라고 하며, 특히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리스크를 컨트리리스크라고 함. 이에 비해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빚을 갚을 시기가 되었으나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으로 '채무지불유예'라고 함.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지렛대효과라고도 함.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자기자본으로 10억 원의 순익을 올리게 되면 자기자본이익률은 10%가 되지만, 자기자본 50억 원에 타인자본 50억 원을 도입하여 10억 원의 순익을 올리게 되면 자기자본이익률은 20%가 됨.

타인자본을 사용하는데 드는 금리비용보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타인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타인자본을 과도하게 도입하면 경기가 어려울 때 금리부담으로 인한 도산 위험이 높아짐.
매칭펀드(Matching Fund)
투자신탁회사가 국내외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외 증권시장에 분산투자하는 기금, 또는 다수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자금,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자금을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총칭함.
금융에서는 투자신탁회사가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모은 자금으로 국내외 증권시장에 분산투자하는 펀드로 혼합기금의 의미로 사용됨. 즉, 투자신탁회사를 통해 외국투자자에게는 국내증권 투자를, 국내투자자에게는 해외증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내외 투자비중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경영에서는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로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공동출자자금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재정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그들의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방정부가 얼마만큼을 출연하는가에 따라 예산지원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1993년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음.
면세
면세란 부가가치세법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바, 매출세액은 면제되지만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 영세율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비해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부분적으로만 면제해주는 제도임.

면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은 ① 식료품, 농수축산물 등 생활필수품 ② 의료보건, 교육, 도서 등 국민복지후생 및 문화관련 재화나 용역 ③ 기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인적용역과 금융·보험용역·종교·자선 등 공익목적의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임.

 ▶ 영세율

영세율이란 세율이 「0」이란 의미로 매출세액은 면제해주고 매입세액은 환급해주는 경우를 말하며,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면제됨.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와 용역은 ① 수출하는 재화 ② 국외에서 제공 하는 용역 ③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해 용역 ④ 기타 외화를 획득 하는 재화 또는 용역임.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물가안정목표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목표를 설정하고 통화량, 금리, 환율, 기대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정보 변수를 활용하여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한 후 이를 바탕으로 중간목표(예: 통화량, 금리, 환율) 없이 공개시장조작, 재할인정책 등의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인플레이션 목표를 직접 달성하는 방식의 통화정책으로, 한국은행은 1998년부터 물가안정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돈의 양을 간접적으로 조절하고 있는데, 시중에 돈이 부족하게 되면 금리를 내려 돈의 공급을 늘리고, 반대로 돈이 너무 많게 되면 금리를 올려 돈의 공급을 줄이고 있음.
물가지수
물가란 일반적으로 우리의 경제생활 과정에서 거래되는 여러가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말하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개념으로서 물가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통계를 물가지수라 함. 

물가지수는 수많은 개별상품 가격을 가중 평균하여 작성한 경제지표로서 어떤 기준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놓고, 비교되는 다른 시점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의 형태를 취함. 

물가지수는 경제성장, 국제수지 등과 함께 한 나라의 거시적인 경제 움직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경제지표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 지수, 농가판매 및 구매가격지수 등이 작성되고 있음.
박우섭
Wooseop Park
발생주의 회계(發生主義, Accrual Basis Accounting)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시점과 관계없이 수익의 경제적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손익계산을 행하는 방법을 말함.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의 원인 즉 채권․채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회계처리방식을 발생주의(채권채무주의 또는 실질주의)라 함.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정부의 각종 사업 및 정책이 채무 또는 채권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미리부터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평가됨. 그러나 재고자산의 평가, 감가상각 방법의 선정, 미실현 손익에 대한 채권 또는 충당금 설정 등의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으며, 비목별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