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버튼
예산결산위원회 > 용어사전
검색결과 설명
보조금(補助金)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등을 말하는 것임. 통상 개별법령에 대부분 “보조할 수 있다”로 지급근거가 있으나, 그 성격상 반드시 개별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므로 집행상의 재량여지는 적으며, 사후정산을 하여 집행잔액은 반드시 반환해야 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①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②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③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조금) 등을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 경비의 종목 ·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 등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 간접보조금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함.
보조총액측정치(AMS : Aggregate Measure of Support)
WTO 농업협정상 농업보조정책 수준을 계량화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기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특정농산물에 제공된 보조 또는 농산물 생산자 일반을 위하여 제공된 품목불특정적인 보조임. UR협상에서 국내보조는 허용보조(green box),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 감축대상보조(amber box)로 구분되었는데, 감축대상보조는 AMS로 계산하여 매년 줄여나가게 하였음.

지금까지 UR협정 이행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와 스위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AMS를 감축해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각국의 국내보조가 많았던 시기를 AMS 산출 기준연도('86~'88)로 설정하였고, 블루박스가 AMS 계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또한 UR이후 농업보조를 많이 지급하는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감축대상보조를 블루박스나 그린박스로 전환한데도 요인이 있음.

농산물 수출국들은 모든 형태의 농업보조금이 생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축대상보조는 물론이고 그린박스와 블루박스도 감축대상에 포함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 품목 특정적 AMS를 산출하여 품목별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복식부기(Double-entry Book-keeping)
회계기록방식에 있어 단식부기는 거래의 영향을 단 한가지 측면에서 수입과 지출로만 파악하여 기록하는 회계방법인 반면, 복식부기는 모든 회계거래의 기록이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계정과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원거래의 개념에 입각하여 기록․집계하는 회계방법임.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는 상호보완적으로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적용할 경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며, 발생주의를 전제로 한 복식부기제도는 대차평형의 원리에 의한 자기검증기능으로 부정과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복식예산제도
예산을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제도임. 단식예산에서는 인건비 등의 경상비와 고정자산 건설을 위한 자본비는 예산에 일괄계상되지만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행해지지 않음. 따라서 자본적 지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부경비는 과대하게 표시되고, 반대로 자본적 지출이 감소될 경우 정부경비는 과소하게 표시되어 실제 예산의 잉여․부족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불합리성을 피하기 위해 복식예산은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을 구별하고 경비의 잉여 또는 부족을 명확하게 표시하려는 것임.
부담금( 負擔金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 것임(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예를 들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소하천수익자부담금, 국외여행자납부금, 농지조성비 등이 있음.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으며(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 등은 부담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

부담금의 유형에는 
(ⅰ)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ⅱ)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ⅲ)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불용액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을 말함. 불용액은 예산의 과다편성, 관련기관과의 절차상 협의지연, 재원조달 미비, 사업계획 미비, 예산절약 등의 원인으로 발생함.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은 간접적인 국민부담증가로 이어지므로 사업이 타당한지, 분쟁의 소지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가 투자심사분석단계부터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사전재원배분(Top-down)제도
Top-down방식이란 기존 예산편성 방식과 달리 예산처가 각 부처의 가용예산 한도를 미리 정한 뒤 한도 안에서 각 부처 스스로 항목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도 한도를 미리 정해 그 안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 ‘사전 재원배분 방식(Top-down)’이 부분적으로 도입될 예정임.

동 제도는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도입되는데, 각 부처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된 재원배분의 틀 안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재정당국은 일정 원칙과 기준하에 수용 하는 방식을 취함.

영국·스웨덴 등에서 '90년대 말부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사전재원 배분제도를 도입 · 운영 중에 있음.

동 제도의 기대효과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① 전략적 재원배분과 각 부처의 자율을 강화하여 효율성제고
② 국무위원 토론을 통해 정책조정을 강화하고 투명성 개선
③ 특별회계, 기금 등 칸막이식 재원확보 유인 저하④ 과다요구, 대폭삭감의 비효율적 관행 개선
⑤ 중기적 시각의 재정운영을 통해 경기대응기능 강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국가기간시설로 교통, 통신, 전력 등 국가전체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함. 예산상으로는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과 다목적댐, 치수․용수사업, 물류사업과 주택사업을 SOC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98.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제정되었음. 동법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안 및 결산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 바,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국회법 제84조제1항).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소관부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소위원회 심사, 토론 및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종료되면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게 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국회법 제84조제5항). 종래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심사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02. 3월 국회법 개정으로 그 내용을 보다 강화한 것임.
샤프비율(Sharpe Ratio)
자산운용에서 위험조정수익률을 측정하는 비율로, 주로 연금기금 및 금융성 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운용에 대한 평가지표로서 활용됨.

샤프비율은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 - 무위험수익률)/수익률의 표준편차”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됨.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단 예외적으로 평잔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하며, 무위험수익률은 통화안정증권(364일물 기준) 금리의 월평균치를 사용함.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연율로 환산한 월별 운용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