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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위원회 > 용어사전
검색결과 설명
실효세율
납부해야 될 세금의 합계액에서 감면세액과 공제세액을 차감한 실납부세액이 소득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임. 실제 세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며, 세금의 크기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지표로 사용됨.
여유자금( 餘裕資金 )
여유자금이라 함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자금을 말하며, 기금이 당해회계년도에 조달한 모든 자금에서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회계년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다음의 자금(일상적인 운영자금, 연금급여의 지급을 위한 자금,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융자·출자·투자·출연 및 보조에 필요한 자금,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토지·건물·시설 등의 취득·관리·처분에 필요한 자금)외의 자금을 의미함.
연금( 年金 )
해마다 일정 금액을 수취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기간(매월) 수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연금이라 함.  
연금에는 특정인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연금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년 또는 수십년만에 지급하는 유기연금으로 구분되며, 또한 유상연금과 무상연금으로도 구분되며, 공적인 성격을 갖는 주요 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등을 들 수 있음.
연기금 투자풀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영하여 규모의 경제성 및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01년 12월 12일에 발족되었음. 투자풀 참여여부는 개별 연기금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음(법률에서 주식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기금은 제외).

개별 연기금이 투자기간, 투자상품 유형을 제시하여 통합펀드(상위펀드)에 자금을 예치하면 통합펀드의 주간운용사가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개별 운용펀드(하위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음.
예비금
헌법상 독립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를 둔 예비적 경비임. 일반회계 해당소관예산에 설치운용되며, 지출절차는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예비금의 용도에 관하여 법상 하등의 규정은 없으나 예산의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상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소관에 총액으로 편성함. 다만 예비금은 그 사용범위가 당해 소관에 한정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당해 기관의 특수성에 따른 일반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어려운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 예비비와 다름.

예비비의 지출은 사후에 별도 국회의 승인절차를 요하나 예비금은 당해 소관의 세출결산에 포함하여 세입세출결산으로 처리함. 자체예비금 부족시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음.
예비비 개산급 지급
개산급이란 채무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금액을 개략 계산하여 미리 채무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그러므로, 개산급이 지급된 후 채무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정산하여야 함.

따라서, 개산급은 선금급과 흡사한 것으로 보이나, 채무금액 미확정이라는 점에서, 채무금액이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행전 또는 채무금액 지급시기 도래전에 채무금액을 지출하는 선금급과는 차이가 있음.

개산급은 국가지출의 일종의 변칙이므로, 성질상 개산급하지 않으면 국가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회계법령에 명시하여 제한적으로 개산급 하도록 하고 있음. (예산회계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예산회계법 제21조)으로,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개산급을 허용하지 않고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이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예산회계법 제39조 제2항 전단) 

그런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을 이처럼 엄격하게 할 경우 대규모 재해발생시 재해종료 후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피해조사 집계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실제 예비비가 지원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피해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됨. 

이에 따라, 제도개선 차원에서 '99년 2월 5일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산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비가 지원되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예산회계법 제39조 제2항 후단)
예비비( 豫備費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임(예산회계법 제21조). 예산외 지출이라 함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이 발생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초과지출이라 함은 예산에 일정한 금액을 계상하였으나 그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액에 부족이 생겨 경비를 초과지출하는 것을 말함.

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하며(예산회계법 제39조),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총괄표를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함(예산회계법 제40조).
 
▶ 목적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 중 그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있는 예비비임. 목적예비비는 봉급과 같은 법정경비, 재해대책비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필요불가결한 경비 등의 최소한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경우의 예산운용상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정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운용하여 오고 있음.

그런데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그 구체적인 목적이나 금액, 집행주체 등을 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의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예비비는 예비비 제도 본래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예비타당성조사제도( 豫備妥當性調査制度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음. 또한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됨.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9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현행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2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타당성조사→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공사비의 순서로 예산을 반영하되, 원칙적으로 각 단계가 종료된 후에 다음 단계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예산( 豫算 )
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을 계상한 계획안을 의미하며,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성립함.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으로써 1년간 국가재정계획의 계량적 표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실질적 의미의 예산이라 함. 이러한 1년간의 국가 재정활동의 계획을 일정한 형태에 따라 세입·세출의 형식으로 표시하여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서를 형식적 의미의 예산이라 하며 형식적 의미의 예산에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일시차입금의 한도, 재정증권의 발행한도에 관한 것 등 실질적 의미의 예산이외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국회법 제45조). 과거에는 예산안과 결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였으나, 예산·결산심사를 보다 충실히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의 연중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00.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상설화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위원수는 50인이며, 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 의원수 비율과 상임위원회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외에 그 심사의 필요에 의하여 수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음(국회법 제57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및 결산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보고 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하게 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종료되면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게 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토론·표결 및 심사보고의 순서로 이루어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정책질의·부별심사시 수정의견 등을 기초로 예산안을 종합조정하여 단일의 수정안을 작성하게 됨.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규모상 감액수정을 하는 것이 관례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국회법 제84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