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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 작성 안내

2021회계연도 결산 등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질의 작성양식을 안내 드립니다. 서면질의서 제출 시 첨부된 서면질의 신청서와 서면질의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서면질의 내용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의 접수

– 경제부처: 전체회의 3일차(9.2.(금)) 회의 산회 시까지

– 비경제부처: 전체회의 4일차(9.5.(월)) 회의 산회 시까지

- 경제·비경제부처 구분은 아래 <참고 2>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경제·비경제부처 구분 참고

※ 주의사항

– 질의 신청서/목록/내용 모두 *단면으로 작성

– 용지는 *A4용지로 출력하여 제출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클립이나 집게 이용)

<첨 부>

1. 서면질의 신청서 양식

2. 서면질의 목록 양식

3. <참고 1>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기준

4. <참고 2>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경제·비경제부처 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

(T.6788-5678‧5693)

서면질의 목록

■ 의원명 : 의원

■ 제출일자 : 2022년 월 일

<참고 1>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기준

시정요구 유 형	분류기준
변 상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에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
징 계	∘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징계의 종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시 정	∘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 의	∘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제도개선	∘ 법령 또는 제도에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참고 2>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경제·비경제부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