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절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

Ⅰ.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절차3

1. 예산안 심사절차3

2. 결산 심사절차8

3.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절차10

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12

1. 위 원12

2. 위원장12

3. 간 사13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5

Ⅰ. 정부제출17

1. 제출경과17

2. 2021회계연도 결산 개요19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개요48

Ⅱ. 상임위원회 예비심사50

1. 심사경과50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51

Ⅲ.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54

1. 위원명단54

2.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과 위원명단55

3. 회의내용56

4. 심사경과58

5. 제안설명의 요지60

6. 결산검사보고의 요지62

7.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집행현황 설명의 요지64

8.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65

9.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105

10. 심사결과106

Ⅳ. 본회의 심의343

1. 심의경과34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343

3. 심의결과344

제3장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45

Ⅰ. 정부제출347

1. 제출경과347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352

Ⅱ. 상임위원회 예비심사357

1. 심사경과357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357

Ⅲ.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359

1. 위원명단359

2.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명단360

3. 회의내용361

4. 심사경과363

5. 제안설명의 요지364

6.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366

7. 심사결과376

Ⅳ.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377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377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388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부대의견394

Ⅴ. 본회의 심의395

1. 심의경과395

2. 수정안 제안설명396

3. 안건별 심의결과397

제4장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99

Ⅰ. 정부제출401

1. 제출경과401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406

Ⅱ. 상임위원회 예비심사414

1. 심사경과414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415

Ⅲ.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418

1. 위원명단418

2.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명단419

3. 회의내용420

4. 심사경과425

5. 제안설명의 요지426

6.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429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444

8. 심사결과446

Ⅳ. 본회의 심의464

1. 심의경과46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465

3. 안건별 심의결과466

제5장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민자사업(BTL)
한도액안 469

Ⅰ. 정부제출471

1. 제출경과  471

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478

3. 2023년도 임대형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개요522

Ⅱ. 상임위원회 예비심사525

1. 심사경과525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526

Ⅲ.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532

1. 위원명단532

2.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명단533

3. 회의내용534

4. 심사경과537

5. 제안설명의 요지539

6.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542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547

8. 심사결과547

Ⅳ.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수정안548

1.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 548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653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수정안684

4.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수정안 부대의견688

Ⅴ. 본회의 심의692

1. 심의경과692

2. 수정안 제안설명693

3. 안건별 심의결과695

제6장 최근 5년(2018~2022)간 예산 및 결산 통계  697

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699

1. 처리일자699

2.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수정규모699

3.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수정내용701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수701

5.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 구성702

6.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경과702

7.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703

Ⅱ.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709

1. 처리일자709

2.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수정규모710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수 712

4.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구성712

5.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경과714

6.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715

Ⅲ.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721

1. 처리일자721

2. 결산 시정요구사항(부대의견 포함)721

3.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사항722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수723

5. 결산소위원회 구성 723

6.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경과724

        

Ⅰ. 예산안 및 결산 심사절차

1. 예산안 심사절차

가.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국가재정법｣제33조)

1) 본회의 보고

□ 의장은 예산안이 제출되면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함.

2) 정부시정연설

□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는 국정의 각 부문별 역점운용방향 등에 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본회의에서 행하는데 이는 예산안의 심의절차상 필수요건임(｢국회법｣ 제84조제1항). 정부시정연설은 대통령이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경우도 있음.

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전에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국회법｣제84조제1항), 의장은 예산안이 제출되면 바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회부한 사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함.

* 심사기간 지정: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국회법｣ 제84조제6항).

2) 상임위원회 상정

□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해당 위원회는 일정을 잡아 예산안을 상정함. 

□ 예산안이 상정되면 소관부처의 장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며,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음.

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심사백서

3) 위원질의·정부답변

□ 상정된 해당부처의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와 소관부처의 장의 답변이 있음.

4) 소위원회 심사

□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행함.

□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수정안이 작성되면 이를 의결하고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함.

□ 여야 간의 의견대립으로 조정되지 않거나 정부측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 건의사항, 소수의견 등의 형식으로 수정안에 첨부하는 경우가 있음.

5) 토론 및 표결

□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의 의견 대립시 토론 및 표결을 행하게 되나 대부분 소위원회안이 채택됨.

6) 예비심사보고

□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종료되면 전문위원실에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의장에게 보고함.

□ 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 

□ 상임위원회가 의장이 지정한 심사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에 관계없이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음(｢국회법｣ 제84조제6항).

* 정보위원회 심사 특례: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의 기밀성을 고려하여 일반 상임위원회의 심사절차와 달리 규정하고 있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총액으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함.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봄(｢국회법｣ 제84조제4항). 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결산·심사를 가감하거나 변경 하는 등의 수정을 하지 못함.

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심사백서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1) 예산안 등 공청회 개최

□ 위원장과 간사간의 협의를 거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 다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결로 생략 가능함(국§84의3).

2) 위원회 상정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되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일정을 정하고 예산안을 상정하며, 상정 즉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게 됨.

□ 제안설명은 경제운용시책 및 재정운용의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수정의견 등을 제시함.

3) 종합정책질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는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정부의 시책방향, 재정·경제정책, 외교·안보, 사회 등 국정전반에 관하여 본회의의 대정부질문과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음.

□ 종합정책질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예산관련 사항의 삭감 또는 증액주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예산안의 수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아니하고, 부별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넘겨지게 됨.

4)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는 선택적 운용사항이나 실제적 운용은 ｢부별심사｣로 함(｢국회법｣ 제84조제3항).

□ 부별심사는 종합정책질의와는 달리 모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일괄 심사하지 아니하고, 몇 개의 부처(경제부처 또는 비경제부처)로 묶어 일괄상정하고, 주로 정책적인 사항보다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게 되며, 예산안의 수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아니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넘기게 됨.

※ 부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하지 아니함.

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심사백서

5)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 

□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수정하기 위하여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위원회 의결로 구성함. 

□ 소위원회는 예산안을 종합 조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예산안 조정원칙을 수립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시의 수정의견, 전문위원의 수정의견 등을 기초로 예산안을 종합 조정하고 단일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함.

□ ｢국회법｣ 제84조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국회법｣ 제84조제5항).

6) 토론·표결

□ 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여야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 및 표결과정을 거쳐 위원회안을 확정하며, 부대의견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음.

□ 수정동의로 예산을 처리하는 경우

-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수정동의(修正動議)로 예산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71조 및 제89조에 따라 동의자 외 1인의 찬성으로 수정동의를 제출하면 소관상임위 증액 및 새비목설치 동의절차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수정동의 취지설명, 질의답변, 찬반토론, 정부측 증액 동의를 거쳐 표결하여(수정 동의부터 표결) 결정함.

7) 심사보고

□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의장에게 보고함.

라. 본회의 심의·의결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이 상정된 날 예산안의 개요와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함.

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심사백서

2) 토론·표결·확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토론이 있게 되나, 대부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대로 확정되고 있음.

3) 예산안 정부이송

□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함. 국회가 예산안을 정부에 이송함에 있어 예산안 수정안을 첨부함.

□ 정부는 국회의 증액동의요구에 대하여 이송된 예산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사후에 증액동의사실을 국회에 통보함.

마. 본회의 자동 상정

1) 입법취지

□ 매년 예산안등이 헌법상 의결기한(12월 2일)까지 의결되지 않아 이를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2014.5.30. 시행).

2) 주요내용

□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헌법상 의결 기한(12월 2일) 48시간 전인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함(｢국회법｣ 제85조의3제1항).

□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11월 30일까지 심사 미종료 시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간주됨.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국회법｣ 제85조의3제2항).

-  예산안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한은 11월 30일 자정이므로, 예산안등의 본회의 자동부의제 미적용을 위해서는 11월 30일 자정 전까지 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예산안등에 대한 본회의 무제한토론 관련 절차는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함(｢국회법｣ 제106조의2제10항).

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심사백서

2. 결산 심사절차

가. 정부의 결산보고서 제출

□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국가재정법｣제61조)

나. 국회의 결산 심사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각 상임위원회에 결산이 회부되면 상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정부측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소위심사,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됨.

- 의장은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국회법｣ 제84조제6항).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 상임위원회는 결산심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부결산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국회법｣ 제84조 제1항·제2항).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결산이 제출되면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개최함. 다만, 의결로 생략 가능함(｢국회법｣ 제84조의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또는 분과위원회심사), 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함.

3) 본회의 심의·의결 및 정부에 통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결산은 본회의에 부의되며, 본회의는 결산을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함.

□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국회법｣ 제128조의2).

□ 국회는 결산의 심의가 종료되면 정부에 통지함.

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심사백서

4)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조치

□ 국회는 2002회계연도 결산부터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국회법｣ 제84조제2항). 

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심사백서

3.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절차

가. 편성 요건

□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으로,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에 편성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

나.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절차는 예산안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회의 진행 및 절차에서 다소 차이를 보임.

□ (정부 시정 연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함.(「국회법」제84조제1항)

-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통상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함.(「국회법」제84조제1항)

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심사백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국회법」제84조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소위원회 심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함.

- 공청회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 가능하며(「국회법」제84조의3), 본예산과 달리 관례상 부별 심사 미실시

□ (본회의 심의·의결)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함.(「국회법」제84조제2항)

-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본예산과 달리 「국회법」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 상정이 적용되지 않음.

1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심사백서

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 위 원

□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선임함. (「국회법」제45조제2항)

-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이내에, 그리고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만료일 3일전까지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함.(「국회법」제45조제6항 및 제48조제1항 후단)

-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의장이 선임함.(「국회법」제45조 제6항 및 제48조제2항)

□ (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국회법」제45조제3항)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날까지로 하고,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국회법」제45조제3항 단서)

2. 위원장 

□ (선거)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선출(「국회법」제17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함.(「국회법」제45조제4항)

□ (선거시기) 위원장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고, 처음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함.(「국회법」제41조제3항 및 제45조제6항)

□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1년으로 함.(「국회법」 제41조제4항 및 제45조제6항)

□ (사임) 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이 가능함.(「국회법」제41조제5항 및 제45조제6항)

□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함.(「국회법」제49조제1항)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함.(「국회법」제49조제2항)

1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심사백서

3. 간 사

□ (선임) 각 교섭단체별로 1인을 선임하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함.(「국회법」제50조제1항 및 제2항)

※ 간사의 선임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관례임.

□ (임기) 간사의 임기 및 사임에 관한 「국회법」상 규정은 없으며, 사임하지 않는 한 위원의 임기와 같음.

- 위원을 사임하거나 간사직을 사임한 경우 간사의 지위를 상실함.

1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심사백서

Ⅰ. 정부제출

1. 제출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5월 31일, 정부

나. 제출서류

□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 2021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국가회계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구  분	근거조항	부속서류명
세입세출 결산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1항	1. 계속비 결산명세서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4. 이월명세서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7.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8. 예비금 사용명세서 8의2.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9.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10.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11.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11의2. ｢국가재정법｣ 제90조제9항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3항	1. 통합재정수지표 2.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 사용명세서
수입지출 결산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2항	1. 재원조성실적표 2. 성인지 기금결산서 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
재무제표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4항	1.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3.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4.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17  

다. 정부의 결산 경과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18  

2. 2021회계연도 결산 개요

가. 2021년 재정활동 총괄

1) 총수입･총지출 결산(재정수지)

□ 2021년도 총수입은 추경 대비 56조원 증가한 570.5조원 수준이며, 총지출은 추경 대비 3.9조원 감소한 601조원을 집행함

□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추경 대비 59.8조원 개선된 30.5조원 적자를 보였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추경 대비 36조원 개선된 90.6조원 적자를 기록함

<2021회계연도 총수입･총지출 결산 결과>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19  

<최근 5년간 재정수지 추이>

2) 국가채무

□ 2021년 말 국가채무(지방자치단체 제외*)는 939.1조원으로 2020년 말에 비해 120.0조원 증가하였고, GDP대비 비율은 3.2%p 상승함(ʼ20년: 42.4% → ʼ21년: 45.6%)

*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 채무

□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국채가 국가채무의 약 99.8%(937.0조원)를 차지함

◦ 국채는 국고채권 843.7조원,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1.2조원, 국민주택채권 82.2조원으로 구성

<채무 종류별 규모와 증감 추이>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  

□ 국가채무가 120.0조원 증가한 주요 원인은 국채 증가(121.8조원)로, 국채 중 국고채권이 116.9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85.6조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예탁(5.8조원), 고용보험기금 예탁(4.7조원) 증가 등에 기인함

<국채 종류별 세부 현황>

□ 국가채무를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향후 국민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566.0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6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응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성 채무는 373.2조원으로 전체의 39.7%에 해당함

□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의 적자 보전(523.1조원)과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등(42.8조원)에 소요되었으며, 금융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263.8조원)과 서민주거 안정 등(109.3조원)을 위하여 사용됨

<국가채무 성질별 규모>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1  

□ 2021년 말 현재 보증채무*는 10.9조원으로, GDP 대비 0.5% 수준이며, 전년도 0.6%에서 0.1%p 감소함

* 보증채무는 확정채무가 아니므로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향후 대지급이 발생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므로 국가채무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관리

나.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세입 524.2조원, 총세출 496.9조원으로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27.3조원이며,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0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3.3조원이 발생함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 총세입은 524.2조원으로 예산대비 17.5조원이 초과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예산대비 14.0조원 초과, 특별회계에서 3.5조원이 초과됨

□ 총세출은 496.9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6%가 집행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98.1%, 특별회계에서 95.0%가 각각 집행됨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2  

<2021회계연도 회계별 세입･세출 실적>

□ 2021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총 23.3조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흑자를 기록함

□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되는데 처리순서는  1.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등 정산 → 2. 공적자금 상환 기금 출연 →  3. 채무상환 → 4. 추경편성 → 5. 다음연도 세입 이입 순임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3  

<연도별 세계잉여금(일반회계) 처리내역>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4  

2) 일반회계 

가) 세  입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438.4조원으로 예산액 424.4조원 대비 14.0조원(3.3%)이 초과되었는데, 이는 국세수입에서 예산 대비 27.9조원 초과하였으나, 세외수입에서 13.9조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임

◦ 전년 대비 총 46.0조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국세수입은 56.2조원 증가, 세외수입은 10.2조원이 감소함

(1) 국세수입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의 국세수입은 2차 추경예산 대비 27.9조원 증가한 332.5조원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인한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4.8조원) 증가,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1.9조원) 증가, 부동산 시장 영향으로 인한 양도소득세(11.2조원) 증가, 종합부동산세(1.0조원) 증가 등에 기인함

◦ 전년(276.3조원) 대비로는 56.2조원 증가한 것으로, 기업 영업이익 개선 및 수출 호조, 민간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인한 법인세(14.9조원) 증가 및 부가가치세(6.3조원) 증가, 부동산 시장 및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13.1조원) 증가 및 종합부동산세(2.5조원) 증가 등에 기인함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5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6  

(2) 세외수입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05.9조원으로 예산대비 13.9조원 감소함. 이는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채 발행 축소 등에 따른 예수금 15.8 조원 및 세계 잉여금이입액 1.7조원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함. 한편 전년도 이월금은 3.1조원 등이 증가함

◦ 전년(116.1조원) 대비로는 10.2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예수금 14.6조원 감소에서 주로 기인하며, 경상이전수입은 0.7조원, 재산수입은 1.7조원, 전년도이월금은 1.3조원 각각 증가함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7  

나) 세  출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25.9조원 대비 98.1%인 417.7조원이 집행되었으며, 전년에 비해서는 32.5조원(8.4%) 증가함

<2021회계연도 세출 실적 총괄>

(1) 기능별 세출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22.1%), 교육(18.4%), 사회복지(17.1%), 국방(12.3%) 분야가 전체 지출액의 69.9%를 차지함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8  

(2) 성질별 세출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을 성질별로 보면 이전지출 60.0%(250.5조원), 전출금 등 16.0%(67.0조원), 인건비 9.3%(38.8조원)가 전체 지출액의 85.3%를 차지함

◦ 전년대비 항목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4.5%), 물건비(27.3%), 이전지출(5.6%), 상환지출(31.7%), 전출금 등(19.4%), 예비비 및 기타(0.6%) 항목이 증가하였고, 자산취득(△7.3%) 항목은 감소함

<2021회계연도 성질별 세출 실적(일반회계)>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9  

(3) 소관별 세출

□ 소관별 세출 실적을 보면 교육부(76.8조원), 행정안전부(71.7조원), 보건복지부(60.3조원), 국방부(34.7조원), 국토교통부(23.2조원)가 총지출액(417.7조원)의 63.9%를 차지함

(단위: 억원)
소   관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4,244,413	4,258,810	4,177,207	26,477	55,127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976	976	899	-	77
대통령경호처	927	929	845	2	82
국회	7,053	7,182	6,418	207	556
대법원	17,180	17,239	16,535	168	536
헌법재판소	526	526	488	-	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852	3,853	3,599	1	25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29	329	313	-	17
감사원	1,358	1,374	1,263	2	109
국가정보원	7,460	7,575	7,031	85	45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295	6,327	5,988	41	298
기획재정부	288,482	197,822	178,111	45	19,666
교육부	769,890	770,212	768,237	169	1,8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8,010	78,460	77,154	657	648
외교부	27,361	27,863	26,099	138	1,625
통일부	3,294	3,300	2,942	20	338
법무부	39,893	40,227	38,294	306	1,627
국방부	358,437	362,587	347,394	9,515	5,678
행정안전부	718,282	719,106	717,356	593	1,157
문화체육관광부	30,559	31,032	29,489	593	950
농림축산식품부	38,198	40,185	39,736	80	369
산업통상자원부	66,303	66,355	65,260	843	252
보건복지부	588,011	603,354	602,571	294	490
환경부	61,651	61,883	61,746	51	86
고용노동부	93,667	97,946	90,837	19	7,090
여성가족부	5,549	5,656	5,531	62	63
국토교통부	230,703	234,055	232,008	671	1,376
해양수산부	34,453	34,577	33,605	501	470
중소벤처기업부	176,038	216,588	216,467	3	119
국가보훈처	56,633	56,698	56,302	188	208
인사혁신처	37,724	37,756	37,652	-	104
법제처	407	407	373	-	34
식품의약품안전처	6,046	6,123	5,878	48	197
국가인권위원회	379	382	360	4	19
방송통신위원회	521	521	483	2	37
공정거래위원회	1,463	1,466	1,417	16	33
금융위원회	37,052	37,053	36,994	2	57
국민권익위원회	908	908	834	-	74
원자력안전위원회	1,551	1,585	1,564	1	21
국세청	18,680	18,905	18,007	-	899
관세청	5,962	5,975	5,631	14	331
통계청	4,153	4,170	3,944	-	227
병무청	2,444	2,444	2,200	-	244
방위사업청	164,335	166,359	162,231	2,888	1,240
경찰청	119,305	119,617	116,390	164	3,063
소방청	2,208	2,247	2,098	73	75
문화재청	10,026	10,123	9,565	323	236
농촌진흥청	9,760	10,093	9,766	165	163
산림청	19,290	19,488	18,854	301	332
기상청	4,257	4,457	4,015	232	2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317	4,317	4,317	-	-
새만금개발청	2,962	3,042	2,946	58	38
해양경찰청	15,410	15,497	15,102	72	32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58	200	118	34	4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102	122	94	5	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68	368	355	1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232	139	39	53
질병관리청	63,352	90,622	83,278	6,779	565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114	83	2	29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0  

3) 특별회계 

가) 세  입

□ 2021회계연도 20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82.3조원 대비 3.5조원 증가된 85.8조원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2.6조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0.8조원) 등 11개 특별회계는 예산대비 세입이 증가한 반면,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0.4조원), 교통시설특별회계 (△0.2조원) 등 9개 특별회계는 예산대비 세입이 감소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수입증가는 농어촌특별세(2.5조원), 정부내부수입및기타(0.1조원) 등의 증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수입증가는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0.8조원) 등의 증가에서 기인함

◦ 반면,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수입감소는 주로 토지매각대(△0.4조원)등의 감소에서 기인하였고, 교통시설특별회계 수입감소는 정부내부수입및기타(△0.1조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0.1조원) 등의 감소에서 기인함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실적 총괄>

(단위: 조원)
구    분	2020년 실적 (A)	2021년		2021년 예산대비 (C-B)	2020년 대비 (C-A)
		예산(B)	실적(C)
합    계	73.1	82.3	85.8	3.5	12.7
기타특별회계(15)	62.1	71.0	72.9	1.9	10.8
기업특별회계 (5)	11.1	11.3	12.9	1.6	1.9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1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실적 (A)	2021년		2021년 예산대비 (C-B)	2020년 대비 (C-A)
		예산(B)	실적(C)
합  계(A+B)	731,462	822,802	858,108	35,306	126,646
▸기타특별회계 소계(A)	620,942	709,861	728,655	18,794	107,713
교도작업특별회계	1,184	1,384	1,144	△240	△40
교통시설특별회계	160,485	211,156	209,090	△2,066	48,60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5,478	106,530	104,702	△1,829	9,224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8,728	10,057	6,500	△3,557	△2,22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6,717	153,711	179,566	25,855	32,849
등기특별회계	3,189	3,588	3,534	△53	345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0,757	25,541	25,658	117	4,90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188	1,443	1,603	160	4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6,689	56,254	55,038	△1,216	8,349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961	10,073	10,017	△56	5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41,961	39,168	40,874	1,707	△1,087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061	7,398	7,705	308	64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3,340	4,361	4,465	104	1,12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911	3,712	3,767	54	△144
환경개선특별회계	70,294	75,485	74,992	△493	4,698
▸기업특별회계 소계(B)	110,521	112,941	129,453	16,512	18,932
양곡관리특별회계	21,071	20,573	27,859	7,285	6,788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2,106	31,667	39,628	7,961	7,522
우편사업특별회계	40,952	45,372	44,672	△700	3,720
조달특별회계	4,700	4,643	5,120	477	42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1,691	10,686	12,175	1,489	484
* 구성 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2  

나) 세  출

□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83.3조원의 95.0%인 79.1조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5.3%가 증가함

◦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2.0조원의 95.1%인 68.5조원을 지출하였고, 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4조원의 94.2%인 10.7조원을 지출함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실적 총괄>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3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4  

4) 이월 및 불용

가) 이  월

□ 2021회계연도 이월액은 4.0조원으로 예산현액 509.2조원 대비 0.8% 수준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각각 2.6조원 및 1.3조원이 이월됨

□ 일반회계 이월액은 2.6조원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및 시설공사 공기 부족, 외자구매·계약·설계 지연 등으로 국방부(1.0조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질병관리청(0.7조원), 방위사업청(0.3조원)에서 발생함

□ 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1.3조원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자금부족 등으로 0.4조원 이월되었고 다음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0.3조원), 환경개선특별회계(0.2조원) 등에서 크게 나타남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5  

나) 불  용

□ 2021회계연도 불용액은 8.3조원으로 예산현액 509.2조원 대비 1.6%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5.5조원, 특별회계에서 2.8조원이 각각 불용됨

<2021회계연도 불용액 현황>

□ 일반회계에서는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예비비 불용 등으로 기획재정부(2.0조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고용노동부(0.7조원), 국방부(0.6조원) 등에서 크게 발생함

□ 특별회계에서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0.5조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0.4조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0.4조원) 등의 순으로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자금 부족에 따른 공자기금 예탁 불이행, 계정간전출금 불용,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 집행잔액 등이 주요 원인임

<연도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6  

□ 기금을 포함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한 총지출 기준의 2021회계연도 불용액은 14.5조원으로 전년(10.3조원)보다 4.2조원 증가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7조원, 특별회계에서 1.5조원, 기금에서 9.3조원이 각각 불용됨

<2021회계연도 총지출 기준 불용액 현황>

다. 기금결산

□ 2021회계연도 결산대상 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총 67개로, 농림축산식품부(7개), 금융위원회(6개), 문화체육관광부(6개), 기획재정부(6개) 등 22개 소관부처에서 담당함

□ 기금은 운용성격 및 목적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 등 4가지로 분류됨

□ 사회보험성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기금으로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계정성기금은 어떤 목적의 자금 역할을 위한 기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총 5개 기금이 있음

□ 금융성기금은 금융 역할을 하는 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8개 기금이 있으며, 사업성기금은 사업 성격을 가지는 기금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48개가 이에 해당됨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7  

□ 67개 기금 전체의 수입･지출액은 836.4조원으로 기금계획 대비 25.8조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로는 47.5조원이 증가함

□ 기금 가운데 수입･지출액 규모가 큰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268.3조원), 국민연금기금(191.2조원), 외국환평형기금(91.4조원), 주택도시기금(83.1조원), 고용보험기금(24.8조원) 등임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8  

<2021회계연도 기금 수입･지출 실적>

라. 성인지 결산

□ 202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예산･기금)은 38개 중앙관서의 304개 사업으로, 집행규모는 예산현액(37조 2,818억원) 대비 97.3%인 36조 2,763억원으로 전년(34조 6,049억원) 대비 1조 6,714억원 증가함

◦ 2021회계연도 성인지 예산결산 대상사업은 38개 중앙관서의 225개 사업으로, 집행규모는 예산현액(18조 2,558억원) 대비 98.0%인 17조 8,942억원으로 전년(18조 33억원) 대비 1,091억원 감소함

◦ 202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결산 대상사업은 14개 중앙관서 소관 26개 기금의 79개 사업으로 집행규모는 지출계획현액(19조 260억원) 대비 96.6%인 18조 3,821억원으로 전년(16조 6,016억원) 보다 1조 7,805억원 증가함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9  

□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예산·기금)의 성과목표 달성현황 분석결과, 총 380개의 성과목표 중 295개를 달성하여 77.6%의 달성률을 보임

◦ 예산결산 대상사업의 성과목표 달성현황 분석결과, 280개 성과목표 중 217개가 달성되어 77.5%의 달성률을 나타냈고, 기금결산 대상사업의 성과목표 달성현황 분석결과, 100개 성과목표 중 78개가 달성되어 78.0%의 달성률을 보임

< 2021회계연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 >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40  

마.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는「국가회계법」제15조의2제1항8의2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부터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작성･제출하는 서류임

□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 776개 사업, 총사업비는 242조 2,464억원, 누적 집행액은 105조 7,101억원이며 이 중 90개 사업은 종료, 686개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ʼ22년 이후 집행예정액은 136조 4,465억원임

< 2021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집행 현황(예산+기금) >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41  

바. 국가재무제표

1) 국가재무제표 총괄

□ 2021회계연도말 현재 모든 회계･기금을 통합한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2,866.1조원, 부채는 2,195.3조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70.8조원임

* 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장･단기투자증권, 토지･건물 등 일반유형자산,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며, 부채에는 금전채무 외에도 각종 장기충당부채와 장기미지급비용 등 발생주의 개념에 따른 부채도 포함

□ 자산은 전년 대비 379.0조원(15.2%), 부채는 전년 대비 213.6조원(10.8%)이 각각 증가하였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65.4조원(32.7%)이 증가함

<자산･부채 구성현황>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42  

□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의 재정운영순원가는 476.1조원이며, 비교환수익 등 412.7조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63.4조원임. 이는 재정운영에 따른 비용이 제 수익을 초과하였음을 나타냄

◦ 재정운영순원가는 전년대비 28.0조원(6.2%)이 증가하였고, 비교환수익 등은 65.2조원(18.8%)이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100.6조원에서 63.4조원으로 전년대비 37.2조원 감소함

<재정운영결과>

2) 자  산

□ 2021년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2,866.1조원으로 전년대비 379.0조원 증가함. 주된 요인은 투자자산 152.6조원, 일반유형자산 99.9조원, 사회기반시설 62.3조원, 유동자산 61.9조원이 증가한 데 기인함

□ 2021년말 현재 자산 항목 중 투자자산과 일반유형자산이 각각 전체 자산의 40.7%와 24.6%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유동자산 19.7% 순임

<자산의 구성 내역>